[IT소식] 법원에서 옥션 편을 들어 주었네요.
개인정보유출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에 벌어진 사건은 국내 해킹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중 최대 규모인데다,
판례가 없어 향후 기업의 개인정보유출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8년 4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처음 제기됐는데,
1천81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해킹 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을 더 확고히 다져야할 때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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